사회복지

사회복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립준비청년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5.)

장기요양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 위한 보호수단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절차 규정 및 미이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장기요양

공공주택에 노인 돌봄시설 의무화 법안 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적용 논의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적정 청구 여부 조사.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

사회복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4.5% 인상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사회복지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실태 공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

장기요양

병원·의원 진료 시 신분증 챙겨야…요양원 등 입소형 시설에서의 준비방안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요양원 등 입소형 복지시설에서 신분증이 없는 입소자들의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 어떻게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