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복지 법령 시각콘텐츠 개발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금)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과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문자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법령 조문을 그림, 절차도, 표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이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시각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실제 사회복지 업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령과 제도는 무엇인지, 사회복지 분야 법령정보를 접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정책 수요자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법조문을 보고 직접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며, "시각콘텐츠는 사회복지 정책 대상자뿐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또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편히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눈에 잘 띄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는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고 이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라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각 분야별로 내실화하여 법령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재 총 871건의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농림·축산·수산 및 보건 분야의 시각콘텐츠 480건을 추가로 개발하여 연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