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확대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신설된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처음 실시된 법정 조사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총 5,032명 중 51.9%가 여성, 48.1%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2.8세였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으며, 보호종료 후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현황과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중 47.4%가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26.5%는 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57.8%)으로 일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통해 정부 적립금이 1:2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과 고용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심리적 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42.3%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24.7%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기적인 생활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정신과 치료비 지원도 강화되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살생각이 들 때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친구나 멘토와의 대화, 운동 및 취미 활동, 심리상담 지원을 꼽았다. 이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바람개비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인 멘토링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지원과 주거 문제

주거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38.6%가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21.4%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조사 결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지원 확대, 심리적 지원 체계 강화, 주거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