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신고체계 강화 및 현행화 추진
법률
법률
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
아동 빈곤 예방 및 청년 창업 지원 등 4건 선정
법률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전자적 서류 제출 및 인감증명서 대체로 편리성 증대
법률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스마일공익신탁' 열여덟 번째 나눔 실시
살인, 존속살인, 성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700만 원 지원
법률
법제처, 사회복지 법령 시각콘텐츠 개발 간담회 개최
법제처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 만드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장기요양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부작용은?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률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침수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2023도16318)
법률
법무부,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및 시범운영 2년 연장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제도 대상 확대 후 단체관광객 2배 증가.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 및 이탈자 현황 모니터링하여 지속 실시 여부 검토 예정.
법률
법령 완성도 향상 위해 중앙부처 법제 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
법제처, 24개 중앙부처 법제 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법률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 치료재활 발전방향 모색
마약사범의 회복을 위한 치료재활 발전방향 모색. 한국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립법무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정기관 마약사범 담당자 등 80명 참석.
법률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미(美) 연방대법원, 영(英) 블렌하임 사(社)가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상대로 제기한 방위산업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측 상고를 기각
법률
법제처,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전 수리 현장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찾아 법제 개선 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