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및 시범운영 2년 연장

법무부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단체관광 비자 대상 확대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존 단체관광 비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과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3년 6월 27일부터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 여행객도 포함하여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 3개국의 단체관광 입국자는 크게 증가했다.

시범운영 결과, 2023년 상반기 23,781명이었던 단체관광 입국자는 제도 시행 후 하반기에 47,397명으로 약 2배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56,427명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의 단체 이탈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평균 이탈률은 0.2%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정책은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을 촉진하고,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