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스마일공익신탁' 열여덟 번째 나눔 실시
살인, 존속살인, 성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7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2024년 7월 8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덟 번째 나눔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총 1,70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살인, 존속살인, 성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아들을 잃고 충격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유가족(아버지)에게 500만 원 지원.
- 2023년 아들에게 남편을 잃고 충격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유가족(아내)에게 500만 원 지원.
- 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2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해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016년 '스마일공익신탁'을 시작했다. 이 신탁은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시작해,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며 지금까지 168명의 피해자에게 7억 7,280만 원을 지원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운영과 회계를 관리·감독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더 많은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은 법무부 인권국 또는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