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완성도 향상 위해 중앙부처 법제 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의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법령입안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입안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부처가 작성한 법령 초안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24개 중앙부처의 법제 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법제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법령입안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제 업무 담당자들은 소속 부처의 정책을 법제화하는 업무를 하며 느꼈던 경험담을 서로 공유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제때 제공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법령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