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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1.「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127488 Bytes) 2._「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pdf (457871 Bytes)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1호(2024.12.1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4년 12월 11일부로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평가체계를 개편(5개 대분류 → 4개 평가영역)함에

By 복지법률신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행정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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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안) 사전공개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안)을 사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홈페이지_게시_안내문.hwp (20992 Bytes) 2.「2025년_장기요양기관_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_평가매뉴얼」개정(안).hwp (2591232 Bytes) 3.「2025년_장기요양기관_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_평가매뉴얼」개정(안).hwp (2524672 Byt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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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발제요약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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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12월4일 04시20분)

행정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12월4일 04시20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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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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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행정

[전문]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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