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신속 복구 기대

충청남도 서산시와 예산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월 22일 우선 선포했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결정으로, 앞으로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국비 지원 확대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선포로 서산과 예산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복구 지원 확대… 피해 주민 부담 완화

도에 따르면 이번 선포에 따라 ▲주택 전파 시 2200만3950만 원, 반파 시 1100만2000만 원, 침수 시 350만 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세입자의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도 최대 600만 원의 80%까지 국비로 지원되며,
▲공공시설 복구는 전체 비용의 약 70%를 국비로 부담하게 된다.
▲농경지와 농림시설 피해 역시 국고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접지원 37개 항목도 포함된다.
해당 항목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도, 미포함 시군도 추가 지정 노력

충남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총 243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가 약 1796억 원, ▲사유시설 피해가 약 634억 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며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 이전까지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피해 주민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삶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