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개최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으로,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4번째 동결 사례이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약 27조 원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중증 환자 진료와 응급의료, 의료 취약지 지원 등 6대 우선순위 분야에 집중 보상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2024년부터 시작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투자는 2028년까지 총 10조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부터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뿐만 아니라 비상 진료 지원방안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응급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을 연장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도 논의되었으며, 의료기관이 항생제 적정 사용을 관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