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협력 위한 정보보유기관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협력을 위한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16개 기관의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방향과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정보 구성, 구축 과정 및 다른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며, 데이터의 활용 잠재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간 관계를 분석하며, 소규모 집단 및 지역별 분석이 가능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특징이 강조됐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 수립과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연령 집단이나 가구 형태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사회보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 협조가 필요한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실태와 빈곤 노인의 특성 분석 등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한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는 각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설명회에서는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 및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각 정보보유기관은 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현주 사회보장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장은 "각 기관과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정보보유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정보보유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로서 행정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