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기반조성 완료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1월 30일 기준 9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2일 기준 81.7% 대비 10.2%p 상승한 수치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한 5개 지표를 통해 지자체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월 말 점검 결과, 모든 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가 5개 지표 100%를 달성하며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다.

전북, 인천, 경북의 개선 폭도 두드러졌다. 전북은 61.4%에서 87.1%로 25.7%p 상승했으며, 인천은 52%에서 76%로 24%p, 경북은 58.2%에서 77.3%로 19.1%p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반조성 지표는 194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4개 시도가 90% 이상 준비율을 보였다. 사업운영 경험 지표는 178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2개 시도가 90%를 넘겼다.

다만 도서·산간·농어촌 지역은 돌봄 자원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13곳(59%)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10개 지역 중 3곳(30%)이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세종은 전담조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은 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 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이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계획을 점검하고, 시도와 협력해 적정 배치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시군구·읍면동·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지침 설명회(총 10회)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과 장기요양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 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현황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월 11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17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은 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완해 나가며,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