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연계 강화…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주거, 영양, 돌봄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방문의료, 돌봄서비스 연계, 교육·상담으로 구분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주거환경과 치료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과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하며,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재택의료센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해 왔다. 현재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가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기능 수준,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방문진료, 간호사의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을 고려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 지역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역할을 분담하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방식도 유지된다. 이 모형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영되며, 군 지역이나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구 지역에서 적용된다.

협업형 모델의 경우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와 함께 수급자 1인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재택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의원급 전담형, 공공의료기관 전담형,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병원급 전담형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과 의료자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계획, 사업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세부 안내와 제출 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