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높이고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규모는 전체 기관의 약 5%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당이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한된 행정여력으로 부당청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스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라목을 개정하여 자율신고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행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나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